(사)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공고 제 2025 – 14 호

2025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공고(2차)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 5월  15일

(사)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장

1. 신청자격: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('25년 신규회원 포함)이거나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,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 계통출하 실적('23~'25 현재)이 있는 자

2. 사업 주요내용

□ 총사업비: 2,880백만원(보조 100%)

□ 지원단가: <1년차> 420원/㎡(4,200천원/ha), <2년차> 450원/㎡(4,500천원/ha)

□ 지원내용: 최근 2년('23~'24) 동안 월동무,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또는 재배 가능(지정) 작물을 재배할 시 보조금 지원

□ 지원조건: 사업 대상자 확정일부터 '26년 2월까지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(지정) 작물*만을

재배하여야 함

* 재배가능 지정 품목

∙ (녹비·사료작물 9) 헤어리베치, 수단그라스, 파이오니아, 이탈리안라이그라스, 호밀, 사료용옥수수,

자운영, 유채, 녹비용보리

∙ (식량작물 5) 팥, 녹두, 가을메밀, 밀, 기장

3.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: '25. 5. 26.(월) ~ 5. 28.(수) (09:00~17:00)

□ 접수장소: 구좌농협(본점 지도판매팀))/성산일출봉농협(본점 2층 대회의실)/표선농협(농산물산지유통센터)/애월농협(농산물산지유통센터 판매과 2층)/한림농협(농업인지원센터)/한경농협(농업인교육장)/대정농협(자재센터)내 지정장소,

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사무실 ※ 농협은 장소 협조.

□ 신청서류: '25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서 1부

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증 1부 제출 또는 현장접수시 온라인 확인(본인인증 필요)

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
* 필요시 제출: '23∼'25년 월동채소(무, 당근, 양배추, 브로콜리) 농협 계통출하 증빙서류

□ 문    의: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밭작물부(☎ 064-749-2016)

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□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

□ 심사기준: 지원대상 여부 등 사업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, 신청량 초과 시 사업

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량 배정

사업공고 (공모)	⇒	사업신청 **접수장소	⇒	사업심사 → 위원회 심의 → 보조사업자선정/통보	⇒	보조금 교부신청	⇒	보조금 교부결정/교부

(*연합회)     (지원대상자)          (자치단체)              (*연합회)         (도식품산업과)

* (사)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

** 구좌농협(본점 지도판매팀))/성산일출봉농협(본점 2층 대회의실)/표선농협(농산물산지유통센터)/애월농협(농산물산지유통센터 판매과 2층)/한림농협(농업인지원센터)/한경농협(농업인교육장)/대정농협(자재센터)내 지정장소,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사무실

※ 농협은 장소 및 사무기기만 협조.

5. 유의사항

가. 사업 신청 제외 대상

□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

□ ｢농지법｣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

□ 기타 보조금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

나. 보조사업의 수행

□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
□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

다. 보조사업의 정산

□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
□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
라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□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수급안정 사업(채소가격안정제,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등) 사업 대상에서 제외

□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

□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

마. 기타사항

□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
□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[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]

⦁ 운영시기: 2016. 7. 1 부터

⦁ 운영부서: 청렴혁신담당관실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)

⦁ 신 고 처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

⦁ 포상금 지급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% 범위(최대 2억원)

⦁ 문의사항: 청렴혁신담당관실(☎710-4623)

※ 구체적인 사항은 도․행정시․읍면동 홈페이지 참조